[스쿨iTV]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 대표들의 모습

이 시장은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국회 제출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진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특례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해 입법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비전을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며 “특례시 5곳이 더욱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훈련 확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기준인력·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행안부와의 직접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인구 감소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 협력을 이어온 사례를 소개하며 “5개 특례시가 이런 교류 모델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상일(용인)·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정명근(화성)특례시장과 각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AI 기반 행정체계 구축 ▲행안위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직접 배정 건의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6월 화성 전곡항에서 열린 상반기 회의에서 5개 특례시는 지역별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용인특례시는 6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에 1만 8,276명이 참여했다. 9월에는 300여 시민이 참석한 특별법 촉구 결의대회도 열렸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市 단위가 아닌 5개 특례시 공동명의로 시민 참여 결과를 국회·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시장들은 모두 공감했다.

협의회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해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증설 및 직접 배정 요구안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