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 행정현수막과 관련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억지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시민 숙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행위”라며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같은 행정행위를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면 시민 누구도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인근 지자체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은 더 많지만, 유독 용인시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경찰이 정권 교체 이후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는 선관위에 371차례 문의하며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했고, 지적사항은 모두 반영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편파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