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분야 정책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2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교사노조가 제안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토대로 네 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병가나 공무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 복지포인트를 올해부터 50포인트 인상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구조를 개선해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한다. 보결수업수당은 2026년 1만8000원, 2027년 2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시 분리 지도를 수행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특수교육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명문화하고,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내 인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합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중등학교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태용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