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정책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운영, 기타 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교습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편법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712개 학원 및 교습소 가운데 183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50건, 교습비 초과 징수 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등이었다.

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교습비를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열린 교육지원청 회의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정한 처분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