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안양 및 경기권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가져
2023. 09.23(토) 15:51
일반학교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강득구,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 위한 예산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스쿨iTV]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 22일(금) 오전 10시,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남부권의 발달장애아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인원배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충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총 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만6세 211명 △만7세 78명 △만8세 이상 11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의 확충에 비해 특수학교의 신설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현재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38개이며, 향후 총 7개의 특수학교가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내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향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후 통합교육 추진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정책실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한 소통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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