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당초 교육부 추경안에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구축 등에 총 92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비용 확보가 통합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에 따라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령안에는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