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이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준공허가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경기도 산업입지과 및 평택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위3산단 준공허가 지연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상황과 행정적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진위3산단은 공정률 98%,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81개 업체 중 63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가로등·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준공 인가가 미뤄지고 있다. 공공시설 사전 점검도 지연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도 토지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 금융권 대출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며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입주기업이 신속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부분 준공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과 행정의 존재 이유는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지연될 경우 관계 책임자 전원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관련 법령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분 준공 가능 여부와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