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1952년 첫 지방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군사정권 시절 30년의 공백을 거쳐 1991년 부활했다. 이후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도 자치의 토대를 다져왔고, 경상북도의회 역시 숱한 변화를 지나 제12대 의회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2022년 시행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겸직 제한 강화 등 제도적 진전을 이끌어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틀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33년간 지방의회 현장을 지켜본 필자는 퇴임을 앞두고, 성숙한 민주주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 통합 시대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편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다. 광역 단위가 확대되면 예산·인사·조직 권한은 더욱 집중되지만, 이를 감시할 의회의 구조와 권한은 그대로라면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 구도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독점하는 정치 지형에서는 견제 기능이 형식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 구조로는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20% 이상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득표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 집중을 제어할 민주적 설계에 달려 있다.

■ 광역의원 정수 유지와 합리적 확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은 축소가 아닌 강화 대상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경북도의회 의석은 60석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추가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범위한 면적을 가진 경북에서 도의원 1명이 수십 개 읍·면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의원 정수를 자치구·시·군 수의 2배를 기준으로 하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은 현재 10% 조정폭에 머물지만, 전남은 14.6%를 적용해 61석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역시 조정 범위를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의석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정책지원 체계의 실질적 강화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진전된 장치다. 그러나 현재 ‘의원 2명당 1명’ 배치 수준으로는 폭증하는 입법·예산 심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행정부가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최소 인력으로 이를 견제해야 하는 구조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회의장의 공기를 필자는 잊지 못한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감시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비록 필자는 의회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지만, 지방자치는 계속된다. 다음 세대의 경상북도의회가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주민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사랑한 한 공직자의 마지막 소망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