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이달 6일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유공자 수준의 실질적 예우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에 진입했으며, 경북도 0.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시하는 외국인 인구 유입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실제 도내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만 1,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은 2만 5,000여 명이나 감소한 사실을 들어, 외국인 유입은 보완책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는 출산율 회복이고, 그 중심에는 다자녀가구가 있음을 강조하며, 2024년 기준 도내 다자녀 11만 3,000여 가구는 경북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서는 현재 지원체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와 경북도서 세금 감면, 문화시설 할인, 쿠폰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액의 단기성 또는 의례적인 지원에 그쳐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영길 의원은 “보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교육 지원, 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는 지원이 다자녀 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라며 4대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다자녀가구를 위한 원스톱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진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당사자들조차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한 번의 방문이나 클릭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해결과 노후보장이 출산 결정에 핵심 요인이라며, 도 차원의 취업·근로 유지 지원과 창업지원 우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도내 공공시설 전면 무료 이용과 경북형 선제적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시설과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물론, 도내 공공기관 취업 시 다자녀가구 가점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확대, 공영주차장 우선 배려석 운영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길 도의원은 “‘경북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가 바로 출산율 회복의 시작”이라며,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경북형 다자녀가구 지원 모델 구축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경북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우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