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받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공식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가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 보호는 물론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승인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