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남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해 온 디지털 교육 정책이 정작 교실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현장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남교육은 ‘디지털 전환’을 내세워 아이톡톡 플랫폼 구축, 태블릿PC 전면 보급, 학교 무선망 확충 등에 약 2,400억~2,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학생 학습 향상이나 교실 안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전 차관보는 “정책의 규모에 비해 교실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수업의 질이 개선됐다는 현장 평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톡톡 플랫폼과 관련해 그는 “구축·운영에 약 221억 원, AI 콘텐츠 개발에 109억 원, 고도화 사업에 59억 원 등 총 380억 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접속 장애와 시스템 불안정, 낮은 활용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원격수업 장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운영 문제, 2025년 대규모 계정 오류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태블릿PC 보급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차관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블릿PC 보급에만 약 1,759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보다 관리 부담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유지·보수 비용 역시 2023년 약 10억 원, 2024년 15억 원, 2025년에는 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는 이유로 방향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몰비용의 함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은 기술을 과시하는 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며 “정책이 교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교육은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장비가 아니라 정책을 재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용기”라며 “경남교육은 체면을 지키는 정책이 아니라 교실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들의 배움은 실험 대상이 아니며, 교육은 행정의 성과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며 “경남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