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이미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충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첫번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세번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두번째),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자리했다.

특례시장단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 보완을 위한 핵심 요구가 담겼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관련 9개 안건의 병합 심사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법적 효력이 없고, 인구 100만 미만 도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권한 확보도 함께 언급하며 “특례시가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 비율을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은 3%에서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장단은 향후 국회에서 열리는 특별법 관련 공청회·토론회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의 현실과 필요성을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 병합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