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밝히며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막대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 개발 환경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결국 연구·개발 역량에서 나온다”며 “고도의 집중과 장기적인 기술 검증이 필요한 R&D 특성상 유연근무와 집중근무가 가능한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은 핵심 사안을 외면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이 첨단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제 경쟁 환경에는 둔감하고 특정 이해집단 의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다”며 “이대로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도, 경쟁력 강화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체제’로 인력과 속도를 동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주52시간제의 합리적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별법다운 특별법으로 보완돼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