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이 21일 제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성 부재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에는 약 29만 명의 청년이 살아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7.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청년의 도시’이지만, 정작 청년정책의 중심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중단 이후 대안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 목적이 흐려졌다면 폐지도 선택일 수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 고양시는 청년을 포용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도 “13억 원 규모로 청년 1인당 약 4천 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본예산이 아닌 기금 편성으로 전환된 것도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학시험 응시료, 자격증 취득비, 취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은 청년기본소득의 대체사업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며 “정작 올해 중단된 청년정책 사업은 11개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청년이 주도하는 참여형 시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시가 홍보하는 청년정책 예산 1,164억 원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예산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전 시민 대상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청년정책 예산 확대를 내세우지만 ‘의도된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거 분야 역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가 청년 주거시책 예산으로 16억 3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 중 15억 6천만 원은 출산가구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비로, 청년을 위한 실질적 예산은 7천9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청년정책의 근본적 한계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과거 청년정책을 총괄하던 ‘청년담당관’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부서별 부속사업으로 흩어져 있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통합할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여주기식 예산총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으로 시장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목적지를 잃은 채 표류하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비전으로 ‘청년의 도시’를 설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