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고양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향후 사업 준공과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이어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농업정책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농림부 소관 4필지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해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다.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업체를 통해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제출하고,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행정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양시도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14년간 권리와 재산권 문제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실행 약속”이라며, “조합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하던 논쟁을 끝내고,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됐다.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약 5천 세대 주민들이 14년 이상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며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