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구조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를 언급했다. 그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과정은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정 직원의 부당 해고 사건을 거론하며 “내부 제보만으로 표적 해고가 이뤄져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시는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시 책임자가 직위해제에 그친 점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허위 출장비 착복 의혹 처리 과정도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시민 민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피감기관에 되돌려보낸 것은 감사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문서 위조행사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덮으려 한 것은 사실상 범죄 방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실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피감기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자체가 감사 기능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며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근간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 전반이 붕괴된다”며 “특별 종합감사와 외부 통제 장치 도입,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인사 시스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