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경기도는 이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 재정을 선언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 부족의 책임을 도민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예산만 축내는 방만한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종합재가센터는 민간 재가센터보다 운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민간은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반면, 직영 센터는 수익 자립도가 4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도비로 메우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지출의 7080%가 인건비로 사용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2024년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절차적·행정적 문제만 지적했을 뿐, 근본적인 재정 구조와 서비스 질에 대한 진단은 없었다”며 “이는 김동연 지사의 안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기관이 지출 합리화와 수입원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전히 도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중심이라 넓은 사무공간이 필요 없음에도, 법적 기준(16.5㎡)을 크게 초과한 192.96㎡, 130㎡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 중”이라며 “요양보호사도 법정 기준인 15명 이상이 아닌, 남양주센터의 경우 3명만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나 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을 중복 수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이 바로 여기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거역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방만한 공공기관,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의 세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