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 강화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노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에게 있다”며 “의왕시가 현재 운영 중인 제3유형의 민원처리 방식은 복합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제1유형(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제2유형(전담팀 운영) ▲제3유형(관련 부서 담당자 민원실 상주)으로 구분된다.

현재 의왕시는 이 중 제3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내 민원지적과, 대중교통과, 세정과, 징수과 등이 배치되어 있고, 건축과·도시정책과 등도 인접 위치에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 시스템은 부서 간 협업 미비, 반복 민원 발생,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복합민원은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병원 진료에 비유하자면 각 과별 협진이 이뤄져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며, “민원을 중심에 두고 부서가 협업하는 방식이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전담 인허가팀을 구성하는 제2유형 도입 ▲또는 아예 인허가 전담과를 신설하는 제1유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었다.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시민 만족도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체감 행정 실현 등

끝으로 노 의원은 “행정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왕시가 시민 중심 행정의 모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