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 4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7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 간의 의약품 직거래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FOPAH는 이번 성명에서,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유통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의 핵심인 약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U ‘Pharma Package’ 본받아야…“공공성·안전성 중심 유통체계 구축 시급”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유럽연합(EU)이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Pharma Package’ 정책을 언급하며, “EU는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보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춘 ‘한국형 Pharma Package’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의약품 유통의 공공 책임성과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강 생태계 붕괴 우려…“25,000개 약국, 존폐 위기”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러한 불공정 유통 구조가 확산될 경우, 전국 243개 지자체 내 약 2만 5천여 개 지역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 공동체의 의료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 건강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PAH, 정부·국회에 3대 요구사항 발표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3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 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즉각 추진

▲법 시행 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직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불응 시 세무조사 등 강력 조치 실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형 Pharma Package’ 정책의 조속한 도입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본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 공동체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