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을 두고 절차와 내용 모두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가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채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뒤늦게 확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도가 추진·집행할 사업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를 협의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으로 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설계의 미비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실행 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경기도 역시 선발 기준과 교육 계획, 업무 범위,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 설계가 빠진 채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성격의 모호성도 짚었다. 그는 “청년 일경험 제공과 돌봄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형과 숙련형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결국 청년에게는 불완전한 경력, 현장에는 준비되지 않은 인력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 부담과 성과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8개월짜리 인력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의 행정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다”며 “사업 종료 이후 남는 성과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번 추경을 ‘민생 보완’ 예산으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예산일수록 의회와의 사전 설명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에 정당화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의회는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곳”이라며 “관련 부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