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83% “AI로 업무”…공노총, 정부에 제도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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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도입은 민간보다 뒤처져”…책임·보안 우려 해소 요구
[스쿨iT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속도감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생성형 AI를 ‘매일’ 또는 ‘자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활용 분야는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이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판례 검색’, ‘민원 응대 챗봇’, ‘데이터 입력 및 통계’, ‘보조금 대상자 검토’ 등이 뒤를 이었다. AI로 절감된 시간은 휴식권 보장, 정책 기획, 현장 소통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공공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보다 낮다는 인식도 82.4%에 달했다. 주요 우려로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49.8%)이 가장 컸으며, 보안·개인정보 유출과 예산·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또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인력 부족 상황에서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현장 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함께, AI 오류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은 AI 자체보다 결과에 따른 책임 부담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AI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 격차에 따른 조직 내 불균형을 막기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생성형 AI를 ‘매일’ 또는 ‘자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활용 분야는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이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판례 검색’, ‘민원 응대 챗봇’, ‘데이터 입력 및 통계’, ‘보조금 대상자 검토’ 등이 뒤를 이었다. AI로 절감된 시간은 휴식권 보장, 정책 기획, 현장 소통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공공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보다 낮다는 인식도 82.4%에 달했다. 주요 우려로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49.8%)이 가장 컸으며, 보안·개인정보 유출과 예산·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또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인력 부족 상황에서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현장 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함께, AI 오류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은 AI 자체보다 결과에 따른 책임 부담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AI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 격차에 따른 조직 내 불균형을 막기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