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730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 중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총 228건의 위반에 대해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총 3,300만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부교육감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 개를 활용,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