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정비는 양 교육청 간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각 361건,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 가운데 통합 즉시 적용이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정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일정에 따라 추진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통합 대상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절차는 양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해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입법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재학교 지정·운영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이선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7월 1일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