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행정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당시 제시된 조건과 현재 운영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폐수 발생이 없다는 전제가 있었고, 인근에 지곡초가 위치한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며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제출된 2025년 설계신고서에는 과거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돼 있으며, 친환경 성분으로의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수 발생량 역시 하루 1.53톤 규모로 나타나 기존 설명과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 전제가 사실상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악취 및 환경 민원 문제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닌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재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 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 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실제 조사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 참여 3자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 검토 등이다.

그는 “주민이 냄새를 느낀다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폐수 없음’, ‘무취·무독성’이라는 설명과 달리 현재는 폐수 발생 구조와 악취 민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을 방치한다면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민의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날 기흥~동탄~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오산시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