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 단수 사태와 관련한 생수 보상금 논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단수 사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시민들에게 먼저 확산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이 민주당 파주시장 경선일 아침 SNS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지급을 구두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약 17만 세대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가 이번 주 중 보상안 결론과 발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공문이 발송된 점을 두고 “성과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파주시 행정의 초기 대응과 보상 지연 경위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며 “모든 책임을 수자원공사에 돌리고 일부 면담이나 촉구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공문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를 성과로 홍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장기간 이어진 일당 우위의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행정 책임은 흐려지고 정치적 홍보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며 “실제 피해는 시민이 떠안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보상안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중 도출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미확정 사안이 사전에 공개된 경위, 파주시의 선제적 지원 판단 미흡, 정치권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