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 추진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규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와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