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실태조사 기반 정책 수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교육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습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도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규칙을 정비하고 벌점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원 점검 인력을 확대해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투자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학습지원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확대,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예술·체육 교육 강화, 직업계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내 학습 기회를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대응을 위해 진로·진학 상담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입시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 수준이며, 90분 상담에 90만원이 거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현장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SEN 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월 2회 제공하고, 잘못된 입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대책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다만 대학입시 중심 경쟁 구조와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