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을 둘러싼 대구광역시의회의 반발에 대해 “이제 와서 반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은 20일 논평을 통해 최근 시의회가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빈껍데기”라며 반발한 데 대해,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라고 지적했다.

대공노는 “시의회의 과오는 지난해 잘못된 동의안을 그대로 인정해 특별법안 통과를 도운 데 있다”며 “제출된 법안이 대폭 수정·삭제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과 매년 5조 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담보 없이 구두 약속만을 믿고 동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었던 시의회가 할 말은 아니다”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공노는 “시의회의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노조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가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2일 통합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통합 중단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이어오며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