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이 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 속에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재정 절벽’ 위기 속에서 교육재정 방어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해 현행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초광역 체제 구상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맞춤형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노후학교 개선을 위해서도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교육예산 삭감이나 교육자치 훼손의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