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특례 조항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불수용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의 원안 반영과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9일,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중앙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 관련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불수용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 실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통합 이후 예상되는 행정·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과 광주는 교육 여건과 인프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는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필수 특례들”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적극 대응해 교육자치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