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6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생산라인(팹) 건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는 허가를 완료했고, 13건 5,575호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 4,969호,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가 5건 2,893호다. 이 중 백암면 가창리와 백암리 일대에서 추진된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장기간 이어질 팹 건설 특성상 안전성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임대형 기숙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시적인 숙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숙소 설치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숙소는 건축법과 용인시 건축조례상 구조와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컨테이너형뿐 아니라 철골 구조도 허용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임시숙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원삼면·백암면 일대에서는 무단주차 등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는 개발업자들의 변칙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토지 형질변경을 시도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토지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실사용자 확인과 원상복구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건설근로자 편의를 위해 임시숙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 공급이 바람직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장기적으로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처인구 일대 인구 증가로 계획인구 상향과 시가화 예정용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