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을 두고 “이해충돌이자 의회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킨텍스특위는 지난 30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이동환 시장 고발과 시장 등 주요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 킨텍스 감사 고발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특히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이 직접 재의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회피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거부권 행사로 막는 것은 특위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행정 판단이 아닌 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는 킨텍스 감사에 대한 내부 견제 규정 부재와 부실한 경영공시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집행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