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0년 넘게 이어진 증가 흐름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됐다. 처벌 위주 대응에서 교육적 회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건(약 10%)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학폭 신고 추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소를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로 평가했다. 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했고,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회복·치유·법률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일기예보’ 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상적 예방문화 ▲기본에 충실한 예방교육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치유 중심 관계회복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해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초기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학생 주도 예방도 확대된다. 전 학교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역량을 키운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을 통해 또래 조정자 양성과 신뢰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인 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대1 멘토링을 운영해 재발 방지와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사안 종료 이후에도 행동 변화와 재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확대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폭력은 강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신고 감소는 교육적 회복과 관계 중심 접근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으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