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은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행정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자치 분야만 21개 조문을 별도의 편으로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비롯해 감사·인사·예산·학교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법안이 기존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논의된 수준을 넘어선 ‘진일보한 교육자치 강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교육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컸던 학구 조정과 교직원 인사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법안에는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 학생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통합 이전에 임용·선발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역시 기존 광주·전남 관할 구역별로 작성하도록 해 인사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 확보, 도심 소규모학교와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등 전남·광주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교육자치 권한도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법률안은 양 교육청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특별법 추진 과정과 통합 이후에도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