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전력·용수 공급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도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장기간 논의해온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포함한 핵심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과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전력·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의 비용도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이 법 취지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 이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그동안 제기돼 온 ‘지방 이전론’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국제 경쟁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른바 ‘996제’를 통해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 역시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AI 시대 도래로 HBM을 비롯한 D램,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앵커 기업과 소부장, 설계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