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이전론으로 혼란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새로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어내 옮기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부는 해당 지역에 맞는 신규 산업을 발굴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없고, 용인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의 언급만 있고, 정부 계획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명시된 사안”이라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 이 시장은 “1단계로 국가산단 내 LNG 발전과 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로 북천안~용인 송전을 통해 2.6GW를 공급하는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 1·2단계 계획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서는 “태양광 평균 이용률은 15% 수준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를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 규모의 태양광 부지가 필요하다”며 “전력의 양뿐 아니라 무정전이 필수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갖춰진 수도권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0개 생산라인에는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새만금 인근 용담댐은 생활용수를 제외하면 하루 10만 톤 남짓의 여유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반도체 팹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에는 용인을 중심으로 평택·이천·화성 등 40여 년간 축적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며 “앵커 기업만 떼어내 ‘파전 자르듯’ 이전하면 소부장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제 완화가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이름만 특별법”이라며 “글로벌 경쟁국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근로시간 규제를 두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만이 TSMC를 ‘호국신산’이라 부르듯, 한국도 반도체 초격차를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것은 국가 경제와 산업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