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은희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 보장 ▲교육자치의 독립성 유지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은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