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포항시는 이달 12일 국회 소통관서 철강 도시 광양·당진과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이달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 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 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타격이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 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도시는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광양·당진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부담을 즉시 완화할 구체적 전기요금 인하·탄소중립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좌절”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특히,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한국 철강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산업 생존을 위해 정부의 통상외교와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K-스틸법은 실질적 기업 부담 완화 대책,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당진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목소리로 국가 지원 없이는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세 도시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반영을 이끌고,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