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1일부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변화한 공사 환경과 법률을 반영해 공사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주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 계약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성에 따라 추가로 명시되는 규정이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가 강화돼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절차도 신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시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해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안전인 만큼 공사 현장의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특수조건 개정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안전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