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 예정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 예정 주민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이주민과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