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국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2026년 예산 감소를 겪는 가운데, 인건비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및 공무원 보수 인상 약 2.5조원)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서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협의회는 이 특별회계의 추가 연장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인해 2026년 약 1조 5천억 원, 2027년에는 3조 4천억 원 이상의 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를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