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및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으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경우 ▲학생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표현 사용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및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 내 정치적 입장 개입 행위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 논의도 다뤄졌다. 이 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