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단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고양시가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 형태로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데, 고양시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인구가 고양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중단 과정에서 청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위원회가 존재하나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청년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산담당관이 청년기본소득 관련 100억 원 규모 도비 사업을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과장 전결로 포기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막대한 예산을 단순 전결로 포기할 수 있는 구조는 정상적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예산 포기는 청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에 정책 시행·종료 과정에 청년 의견 반영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예산 문제가 아닌 미래 인구정책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청년 참여와 권리 보장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