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은 단순히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복지설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 부재와 인력기준·예산 부족, 감독체계의 허술함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복지시설에서 돌봄노동자의 밤샘 근무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15.7%)만 지정돼 있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이 35%, 실외활동이 전무한 시설도 4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존재 자체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과 함께 시군 참여율 제고, 현장점검 강화, 교육 내실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감사서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32억 원이 삭감된 반면 극저신용대출 2.0 예산이 30억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복지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두 사업 간 연관성은 없으며 단순한 예산 편성상의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단기 현금지원보다 자활·자립 중심의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