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박형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이하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 25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경북·경남·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재건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 복구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피해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위원회는 기존 지원 범위를 넘어선 추가 지원과 지원금 점검 등을 심의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부담 경감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림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재건 조항도 마련돼 잿더미가 된 산림·생업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사업 ▲양식장 및 어촌·어항 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이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며,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 위임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재건되고 주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