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원준 군협력담당관과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는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