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9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11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협의회를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에서는 김영곤 차관보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자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김민전, 백승아 의원도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6천억 원 감소했지만, 매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아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AI·디지털 기반 변화와 지역소멸,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정제영 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 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이 필수”라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법제 정비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육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발제에서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평탄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으로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재정 주요 이슈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충남대 교수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센터장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과제’,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 및 안정적 운용 체계 마련’ 등의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논의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