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라며 “고령 농업인과 저소득,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 자금이 부족해 손실보상금만으로는 대체 부지·분양대금·건축비·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이주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이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며 “이주민과 기업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지원이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주민 생계 안정과 기업 조기 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