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 도중 위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그대로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이 고혈압성 쇼크로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즉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멈추지 않고 해당 안건을 심의해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위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과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의원이 쓰러졌음에도 회의를 계속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적 회의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공동체에 대한 공감도 결여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도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에 대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모든 회의에서 의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할 것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및 필요 시 공식적인 책임 추궁 절차 진행 ▲시의회가 참여하는 모든 심의·의결 과정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절차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협력할 것

한편,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한 시민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회의를 계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에서 생명 경시 풍토와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