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7월 7일 “정부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공공성 훼손 창고형 약국’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일시적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역 생태계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것은 지역민의 삶을 지탱해온 공공적 기반, 특히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맹은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점이 아니라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이며, 지역 사회의 중심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공공성을 외면한 채 대량 유통과 저가 판매만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은 지역 건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형마트에 대한 입지 규제와 의무휴업제 도입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사례에서 보듯, 창고형 약국 역시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 사항]
▲ 정부와 국회는 창고형 약국 규제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사제 도입과 대한약사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라.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